[WOF] 완전한 통합행정까진 과제 산적… 국제적 협력도 서둘러야

21.10.27 

해양수산 통합행정 25주년을 기념해 주요 해양국가의 정책 동향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열렸다. 

27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세계해양포럼'(WOF)의 이틀째 행사에서는 처음으로 ‘해양정책 세션’이 마련됐다. 이날 좌장을 맡은 장영태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는 “해양강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 컨트롤 타워로 해양수산부가 출범한 지 25년이 지났다”며 “이번 WOF 포럼에서 통합행정의 의미와 성과를 점검하고, 주요 해양강국 사례를 통해 정책 개선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상근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 해양대기청(NOAA)을 비롯한 국외 해양정책 동향은 물론 가나와 페루, 멕시코, 피지 등 공적개발원조(ODA) 성과도 들을 수 있을 것이다”며 “전 세계 해양국가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박광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경제전망연구부장은 1996년 해수부 출범 이후 통합행정의 성과로 △해운·조선 상생 모멘텀 구축 △어촌 뉴딜 진행 △항만의 종합적 이용 가능 △상선원과 어선원의 통합 육성 △해양환경·해양안전에 대한 통합 관리 △해양펀드 신설 등 해양산업 투자 증가 △해외협력 강화 등을 들었다. 이어 향후 실행할 주요 과제로는 △해운물류 부문에서의 세계적 위상 회복 △해양수산업의 주력산업 재건과 신성장 동력 발굴 △고품질·안전한 먹거리 발굴 △해양환경 증진 △글로벌 해외시장 진출 등을 꼽았다. 박 부장은 “연관 부서와의 협력도 필요하고, 완전한 통합행정을 이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며 “장관급이나 실무급 협의체 구성을 비롯한 인력과 데이터 교류, 공동 학술행사 등 국제적 협력 체계 구축도 중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의 해양정책 동향과 비전’을 발제한 사프리 브루하누딘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특별보좌관은 “인도네시아는 영토 75%가 바다이고, 해안선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길다”며 “현재 6.4% 수준인 해양 부문의 GDP 기여도를 앞으로 11~13%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프랑스 사례 발제를 맡은 필립 몬벳 프랑스 브르타뉴 아틀랑틱 해양클러스터 본부장은 “프랑스 정부는 2004년 각 분야의 혁신 장려를 위해 경쟁력 클러스터 제도를 도입했다”며 “기업, 학계, 연구기관이 지역에서 함께 협력하며 해양 분야에서도 혁신이 이뤄졌으며, 우리가 인증한 프로젝트의 경우 85% 이상이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폴 스콜츠 미국 해양대기청 국립해양국 부실장은 “미국이 최근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에 집중하고 있다”는 동향을 전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고 있고 친환경 선박 건조·운영, 대체 에너지원 활용, 천연자원 보호 같은 여러 계획을 수행 중이다”며 “해양 회복력 방안 모색에 대한민국 해수부와의 협력을 비롯한 국제 파트너십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도 각국의 해양수산 통합행정에 대한 노력과 한계점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로베르토 페르난데스 페루 카야오대학교 교수는 “페루의 경우 수산업이 지난 50년간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정책 간 조율이나 통합행정이 부재하다”며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부처 간, 기관 간 조율이 더 부족한 상태라 해양 거버넌스를 위한 한국과의 더 많은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도 지난해 해양강국으로 탈바꿈하겠다며 해양부를 출범시킨 바 있다. 산드라 코헨 주한 프랑스 대사관 참사관은 “해양부 장관이 모든 해양국가에 우리가 담당관을 파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할 정도다”며 “청색 경제 발전을 목표로 국제적, 정책적 담론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성인 전 주피지 대사는 해수부 출범 25년의 성과로 남태평양에 최대 원양 어업 전진기지를 만든 점을 꼽았다. 키리바시에서는 우리나라와의 협력 아래 해수 온도차 발전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그는 “앞으로 ODA도 원양어업 협력 차원이 아니라 거시적 차원으로 해수부가 총괄하면 어떨까 제안한다”며 “남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상승, 물과 전기 부족 문제에 대해 우리가 해수 온도차 발전과 같은 해법을 제공할 수 있고,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탄소배출권 확보 측면에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은 우리나라가 해양력에 있어 세계 10위권으로 평가받게 된 것을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주요 해양국가가 통합행정으로 변화하고 있고, 동북아 지역에서는 통합행정으로의 변화가 더 가속될 것이다”며 “해수부의 설립 계기가 된 것이 광역 해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였는데 지난 25년 동안 광역 해양 관할권 문제는 한 번도 통합행정이 된 적이 없다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용태 해수부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는 해양정책 세션에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28일까지 이어지는 세계해양포럼과 같은 장에서 각국의 정책 경험이 지속적으로 공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문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02719142811350